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4. 3.
			제 출 자 : 남원시장
			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1. 개정이유

가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심의위원의 제척․기피․회피 등의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1) 「노인복지법」

2)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간: 2014. 2. 28 ～ 3. 20 (20일간)

- 결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호

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당해년도 기금운용”을 “해당 연도 기금운용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“(기금운용위원회)”를 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”를 “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9인이내”를 “9명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기금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남원시의회 의원

2. 노인복지 업무관련 과장

3.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

4.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

5.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

제5조제5항 중 “노인복지담당주사”를 “기금업무 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”를 “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)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다.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

제8조제1항 중 “위원장이소집한다”를 “위원장이 소집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안”을 “기금운용계획”으로, “기금결산보고서안”을 “기금결산보고서”로, “인정하는 때”를 “인정하는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범위안에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당해년”을 “해당 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”을 “기금운용에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의회”를 “남원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한다)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여성가족과장”을 “기금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노인복지담당주사”를 “기금업무 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관리ㆍ운용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기금의 관리ㆍ운용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 연도 기금운용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.
제5조(기금운용위원회)	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.	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--------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 9명이내---------.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금업무 담당국장-.
④ 위원은 시의원 1인, 노인복지관련 국(과장) 2∼3인,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,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∼3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.	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남원시의회 의원 2. 노인복지 업무관련 과장 3.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 4.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5.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
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금업무 담당주사-----.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.	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.	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
<신 설>	제6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)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다.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7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	2.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소집한다.	제8조(위원회 회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.	② ------- 기금운용계획-- ------ 기금결산보고서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정하는 경우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(생 략)	제9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	2. 해당 연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4. ---- 기금운용에 필요한----------- ---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남원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한다)-.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을 둔다.	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기금운용관: 여성가족과장	1. ----- - 기금업무 담당과장
2. 기금출납원: 노인복지담당주사	2. ------- 기금업무 담당주사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비용추계서”라 함은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발의한 의안이 시       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      (이하 “비용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“비용추계”라 한다)한 자료를        말한다.